정보통신법위반에 대하여

2019년에 들어 음란동영상 , 카메라 촬영 (카촬) , 불법 음란물 유포 같은 키워드 들에 대한 검색어를 검색시 2018년 작년보다 더 강화되고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이슈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당 사항이 법에 위배되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알고도 혹은 일본 AV 성인만 나오면 괜찮아라는 식의 가벼운 생각으로 음란물을 유포하고 또 한 술을 먹어 술에 취해 호기 심에 범죄 행위를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호기심과 남들도 하는대 나는 왜 안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쉽게 생각하셨다면 범죄자가 되기까지도 쉽게 진행 됩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의 동영상의 경우 더욱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타인의 신체와 성적 호기심에 다른 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통법과 아청법 이외에 많이 저지르는 범죄인 불법촬영 도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호기심 부터 상습적 혹은 치밀하게 범죄를 구상하고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하철 , 화장실 , 혹은 식당에서까지 언제 어디서든 범죄가 될 수있는 불법 촬영입니다. 이는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일이며 촬영을 허락하셨다고 해도 유포를 동의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촬영 물에 대한 유포 및 배포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불법 촬영 영상의 검거 영상을 링크해 왔습니다 해당 불법 촬영이 단속되는 현장 부터 해당 범죄가 얼마나 쉽게 일어나고 있는지 체감 할 수있는 영상들이였습니다. 이는 음란물 유포 정통법과 같이 이정도가 범죄가 되겠어? 그냥 한번 안걸리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자극적인 제목으로 시작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방문자분 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음란물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강하고 검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조금 시간을 내서 제가 적는 글을 트위터와 SNS 혹은 블로그를 통해 공유해 주신다면 조금 더 빠르게 법에 대해 무지하신분들 불법임을 깨닫는 분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강요는 아닙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문제에 대한 기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청소년 디지털성범죄 문제, 심각한 수준" 미디어스 관련 뉴스 - >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975 형사 정책 연구원의 '온라인 성폭력 범조..

안녕하세요 오늘도 음란물에 관려된 뉴스로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 1심 징역 4년헤럴드 경제 뉴스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109000242 청소년 성보호애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 배포 혐으로 기소된 송모 씨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4억여원의 추징금이 부가 되었습니다.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하고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란물 사이트의 플랫폼을 만들어 음란물을 게시하게 만드는 것도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서승희 "청소년 직접 생산 음란물 증가…정부 대책 미흡한 부분 많아"CPBC 카톨릭평화 방송 라디오 기사 - > http://www.cpbc.co.k..

안녕하세요 오늘 기사 중 중요한 정보가 있어 공유합니다. 꼭 읽으시고 이러한 방식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 공유는 불법 사항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신문 추악한 욕구 아동음란물 소지한 어른 한달간 7895명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108004009&wlog_tag3=naver 경찰청에서 공개한 자체개발 시스템은 아동음란물과 불법 촬영물 소지자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특정 영상의 특징을 잡아 DNA 처럼 고유의 값으로 만들거나 해시값(암호화된 일련번호)을 추출해 저장한 뒤 , SNS나 P2P에 올라온 파일을 실시간으로 대조하여 적발한다 이는 아동온라인 보호 시스템 콥스에서 한 단계 더욱더 발전한 시스템이다 단..

자극적인 제목으로 시작했습니다. 꾸준한 신고와 모니터링으로 텀블러에 음란물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시한번 음란물에 대한 자각심과 음란물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얼마나 무섭다는걸 느끼게 된 하루 입니다 시작하기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트위터와 텀블러에 음란물을 공유하거나 (리트윗 ,리블로그)를 진행할 시에 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울 수 있다는 것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란물의 파급 효과에 대한 뉴스 기사가 있어 링크해드립니다 (한국경제 뉴스 텍스트 캡처) "몰카영상물 , 삭제 하루만에 버젓이 유통" ->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0661791 구체적인 음란물의 유통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물은 몰카영상물이 아니라 아동..

2018년 마무리 잘하셨나요? 2019년에는 하시는 일들 잘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은 법을 몰라 혹은 불법임을 알면서 불법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들이 범죄임을 인식하시는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여친 몰카를 공유해요하는 영상을 공유하고 유포를 진행했던 남성이 징역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서 서로에 여자친구 몰카를 공유하며 영상을 받은 사람은 웹하드에 업로드하여 피해 여성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뉴스입니다. A씨는 B씨에게 서로 여자친구 몰카를 공유하자고 하고 B씨의 여자친구 몰카를 받은 A씨는 웹하드에 B씨의 여자친구 몰카를 유통한 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불법음란물 공유 여친몰카 공유해요 >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90103..

우선 지독한 독감으로 인해서 포스팅을 몇일 못한점 이해 부탁드립니다.요즘 날씨도 그렇고 독감도 무섭습니다, 약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속이 다 쓰리네요 다들 감기, 독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청원이 2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이슈화된 사건중 하나나 일베(커뮤니티사이트)에서 여자친구 인증이라는 인증 사진을 게시한 적이 있습니다. 여자친구 인증이라는 글은 몰래 찍은 사진 , 혹은 동의 하여 찍은 사진 , 퍼온사진등 여러 가지 출처를 통해서 게시글이 올라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진들은 모두 몰래카메라에 해당 하여 카촬 법률로 처벌받습니다. 출처 : KBS NEWS 동영상이미지 캡쳐 관련 기사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03654&ref=A 예로 문제가 커..

안녕하세요 미세먼지로 하루종일 콜록대는 하루 였습니다. 오늘 뉴스에 나온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인 소라넷은 1999년 부터 2016년 까지 운영된 불법 성인 음란물 사이트입니다. 2015년 수사에 착수 후 운영진 6명 중 국내 거주하던 2명을 먼저 붙잡았고 나머지 4명은 나라를 옮겨 다니며 수사망을 피해 왔습니다. 이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 여권을 보유하고 있던 송씨는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따라 지난 6월 자진 귀국하여 구속 됐습니다. 이렇게 붙잡힌 송씨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 배포 방조 및 음란물 온라인서비스 제공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어 갔습니다. 송씨는 남편과 지인들이 공모해 소라넷을 통해 10만개 가까운 음란물이 유포되도록..

12월 18일부터 더욱더 강화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를 위해 불법 촬영 및 촬영물 유포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 했다고 합니다. 파이낸셜 뉴스 링크 ->http://www.fnnews.com/news/201812111453514133 개정법은 자의로 자신의 몸을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제3자가 유포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다. 불법 촬영물 유포의 범위에는 사람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은 물론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도 포함)을 추가했다 불법촬영을 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