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법위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점점 봄이 다가 오는 것을 느끼는 하루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아니 이런 것도 입니다 기사를 발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몰카 논란' 정준영 측 “모든 일정 중단, 즉시 귀국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12/2019031200674.html 전에 올려드린 포스팅에 보면 카카오톡 대표가 카카오 스토리에 대량으로 등록되는 아동 청소년 음란 영상을 차단하지 않아 문제가 되어 기소 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카카오톡에서 지인들과 음란물을 공유하여 생긴 이번 일은 음란물 유포 및 동영상이 몰래카메라라는 점에 있습니다 2018년 부터 정부는 리벤지 포르노 및 몰래 촬영한 영상에 대하여 카메라촬영죄 일명 카찰죄에 대해서 엄벌을 내리고 ..

안녕하세요. 작년 11월~12월 이 후 파일다운로드 사이트 및 음란물 사이트에서 국내의 성인물들이 많이 사라지고 텀블러와 트위터에서도 국내 음란물 및 불법 음란물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보며 정통법 , 아청법 , 카촬죄 같은 법들이 일반 사람들에게 많이 인식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해당 음란물들이 돈이 된다는 인식하에 불법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 및 SNS 등이 널리 유포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출처 : chosun.com 불법음란물 7만건 유통한 30대 구속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04/2019030401280.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

근절 안되는 음란물 유포 범죄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90033 음란물 관련 뉴스를 검색하던 중에 카카오 대표의 무죄선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 관련 법령이 지정한 음란물을 차단 조치 안하여 일어난 일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 했다고 합니다. 카카오그룹에 윺호된 아동 청소년 음란물 745건을 7000여명에게 배포되도록한 혐의라고 합니다. 사실 카카오톡은 전국민에서 사랑받는 메신저로 문자를 대신하는 하나의 혁명적인 플렛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카카오에서 음란물에 관련된 신고 및 필터링을 통해서 음란물이 배포되는 행위를 막겠다고 하니 지켜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련 뉴스로 카카오톡 단체 음란물 방을 만들..

2018년에서 부터 2019년 불법음란물이 이슈화 되고 고통 받은 피해자들이 늘어나면서 정부는 음란물과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불법 음란물의 온상인 웹하드와 텀블러 , 트위터 같은 SNS 인스타그램등 불법 음란물이 지속적으로 업로드 되는 곳들을 차례차례 조사 한 후 처벌에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제 방통위에서는 강력한 사이트 차단을 적용한다는 기사입니다 방통위, 'https·우회접속' 방식 불법음란물 사이트도 차단 - > http://www.ebn.co.kr/news/view/972248 작년 텀블러 사건 이 후 공조 협조를 하지 못했던 방통위는 텀블러가 개선 되지 않는다면 텀블러 사이트를 차단하겠다고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텀블러가 음란물 클린 시스템을 시행하면서 불법으로 노출됐던 음란물들이..

앞서 말씀 드린것 처럼 상대 동의 없이 몰래 찍은 영상물을 퍼뜨리면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고 처벌은 징역형을 받는게 원칙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유포자는 물론이고 초기 촬영자까지 끝까지 찾아내서 구속한다고 합니다또 한 이를 방조한 웹하드 및 사이트 또 한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불법 촬영물' 유포...이젠 구속에 징역형 - > https://www.ytn.co.kr/_ln/0102_201902030522268997 강력한 정부에 처벌에도 아직까지 뿌리 뽑지 못한 불법 음란물과 불법 촬영영상 등이 웹 곳곳이 숨어 있습니다. 다크웹이라는 웹사이트 또 한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각종 음란물과 아동청소년 음란물 , 해킹 툴 등 다양한 불법적인 거래가 이루워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카..

1월 불법 영상 업로드와 SNS 음란물 유포 등에 대해 포스팅을 했습니다. 그중에 많이 포스팅을 읽은 3가지 글을 링크로 보여 드립니다 정통법에 해당하는 모든것 - 웹하드 및 공유 토렌트https://selfreflections.tistory.com/4 - 해당 글은 웹하드 및 공유 토렌트를 사용하여 불법 음란물을 업로드하거나 유포할 시에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와 이유를 제시한 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음란물 좀 본다고 잡혀가겠어?? 라고 생각하시는거와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음란물 유포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정통법,아청법 꼭 확인하시고 가세요https://selfreflections.tistory.com/30 - 2019년 강화된 음란물 법률에 ..

안녕하세요 한창 음란물 관련기사 때문에 기사와 대입하여 블로그 글을 작성 드렸습니다. 오늘은 쉽게 저지르는 음란물 유포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볼까 합니다 . 트위터 아직까지도 트위터에서는 수많은 음란물들이 올라오고 리트윗 되고 있습니다. (트위터 사용자 - 신고 접수를 완료한 계정입니다) 트위터에 올라 오는 음란물은 아동 청소년 동영상 부터 시작해 몰래카메라 ,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물 등 현재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영상들이며 이 동영상이나 사진을 리트윗하거나 좋아요 하는 행위는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되기 때문에 음란물 유포로 처벌 받게 됩니다 또 한 단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아닌 청소년이 나온 음란물 같은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법에 의해 더욱더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습니다. 요즘 뉴스 및 ..

안녕하세요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은 2019년에 달라지는 정책에 음란물 유통에 관한 이야기와 웹하드에 음란물 23만건을 올린 2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는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달라지는 정책에 가장 눈에 띄는것은 어제 포스팅한것과 같이 불법음란물 유통 카르텔 "뿌리뽑는다" 입니다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 제공/사진=뉴시스) 뉴스 링크 - > http://www.wo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512 웹하드에 불법촬여물과 불법음란물 뿐아니라 불법비디오 물 까지 웹하드에 불법적으로 올려지는 영상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삭제 및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 한 불법음란물 대량 게시자인 헤비 업로더, 미등록 웹하드 , 불..

정부의 강력한 불법 음란물 유통 근절을 시행 했습니다. 웹하드에 아직도 수많은 음란물이 올라오고 있고 토렌트와 불법 루트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모든 범죄자들에게 강력한 칼을 빼들었습니다 1 불법 음란물로 벌어드인 수익은 중배 범죄로 처리하여 재산 몰수 2. 웹하드 카르텔 가담하면 무조건 징역 3.불법 촬영물 심의 시간 3일에서 24시간으로 축소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생계 지원, 임시 주거 시설지원 등 강력한 유통 근절을 위해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불법 음란물을 완전 차단할 것이라고 발표 하며 단 한 건의 불법 음란물 또한 강력하게 처벌 하도록 하였습니다. "불법 촬영물로 피해를 당하면 오랜 세월, 어쩌면 평생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격는다"라고 말하며 악덕 사업과 그카르텔을 막을 대책이 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자료를 찾아보던 중 중요한 자료가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시민감시단 성매매광고 5만2천여건 잡아 -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12218160578228 서울시 에서 인터넷 시만 감시단의 활동으로 인해 음란물 등 불법 광고 등을 적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4만 6404건으로 접속 차단 및 이용을 해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합니다. 자발적인 음란물 사이트를 신고 하긴 하지만 시에서 이렇게 음란물을 신고하고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보편화 시킨다면 음란물의 유통이 조금은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해봅니다. 제가 이런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시에서 벌써부터 준비하고 시행하는거 보면 정말 음란물 유통과 음란물이 이제 누구나 손쉽게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