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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강력한 불법 음란물 유통 근절을 시행 했습니다.
웹하드에 아직도 수많은 음란물이 올라오고 있고 토렌트와 불법 루트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모든 범죄자들에게 강력한 칼을 빼들었습니다
1 불법 음란물로 벌어드인 수익은 중배 범죄로 처리하여 재산 몰수
2. 웹하드 카르텔 가담하면 무조건 징역
3.불법 촬영물 심의 시간 3일에서 24시간으로 축소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생계 지원, 임시 주거 시설지원
등 강력한 유통 근절을 위해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불법 음란물을 완전 차단할 것이라고 발표 하며 단 한 건의 불법 음란물 또한 강력하게 처벌 하도록 하였습니다.
"불법 촬영물로 피해를 당하면 오랜 세월, 어쩌면 평생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격는다"라고 말하며 악덕 사업과 그
카르텔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24일 '제2의 양진호'를 막기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불법 촬영물 및 아동 음란물을 유통해 얻은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출처: 중앙일보] 불법 음란물로 돈벌면 재산 몰수…정부 '양진호 재발 방지책' 발표
뉴스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3319758
2019년 1월 시작하면서 더욱더 정부는 음란물을 명백한 법 위반이라 칭하고 이러한 영상과 불법 촬영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웹하드에 정식 AV라고 하면서 괜찮겠지? 하면서 수익을 벌고 계시나요? 트위터와 텀블러에 올라온 음란물을 보고 좋아요와 리트윗을 하시나요?
당신이 알지 못하는 순간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영상 불법 음란물등을 리트윗 리블로그 하는 행위는 모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음란물을 신고하는 자세에서 불법 음란물이 근절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