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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정통법,아청법 불법음란물에 대한 포스팅 통계

정보통신법 2019. 2. 1. 19:45


1월 불법 영상 업로드와 SNS 음란물 유포 등에 대해 포스팅을 했습니다. 


그중에 많이 포스팅을 읽은 3가지 글을 링크로 보여 드립니다





정통법에 해당하는 모든것 - 웹하드 및 공유 토렌트

https://selfreflections.tistory.com/4


- 해당 글은 웹하드 및 공유 토렌트를 사용하여 불법 음란물을 업로드하거나 유포할 시에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와 이유를 제시한 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음란물 좀 본다고 잡혀가겠어?? 라고 생각하시는거와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음란물 유포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정통법,아청법 꼭 확인하시고 가세요

https://selfreflections.tistory.com/30



- 2019년 강화된 음란물 법률에 관한 글입니다. 정부는 음란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카촬죄 및 음란물 유통 웹하드 카르텔 같은 불법적인 음란물 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 더욱더 강화된 법률로 해당 범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2018년 벌금이나 기소유예 같은 법률로 처벌 받았던 범죄 행위가 이제 구속수사 및 징역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정통법 및 카촬, 아청법에 해당하는 것 - 텀블러 리블로그

https://selfreflections.tistory.com/8



- 아직까지 텀블러에는 수많은 음란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곳 수많은 사람들의 피해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텀블러에 자신이 좋아하는 불법 음란물을 보관 혹은 배포하기 위해 리블로그를 하는 행위는 해당 피해자의 영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 퍼지는 수단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블로그를 통한 음란물은 유포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불법 음란물 및  SNS 유포에 대해서 지속적인 신고와 포스팅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해당 법을 인지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 혹시나 글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댓글 혹은 링크를 통해서 불법적인 범죄 행위를 막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