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법에 해당하는것 - 보복성 음란물 처벌법

보복성 음란물 처벌법 관련 뉴스 - > http://www.segye.com/newsView/20181130003174

30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14조를 개정해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신체를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대상자 의사에 반해 유포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두 사람이 동의해서 직접 촬영한 영상을 헤어진 뒤 일방이 상대자 의사에 반해 배포하더라도 처벌 할 수 없었던 허점을 메운 것이다 .

이번 법안을 통해서 그 동안 헤어진 뒤에도 상대방의 동의를 구했다고 해서 해당 음란물을 유포 하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게 법안을 개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점은 배포를 위한 도구 입니다. 이러한 음란물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도 19금 음란물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웹하드와 음란물이 유통되는 업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는 이야기가 빠져 있어 여성단체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지인능욕" 같은 2차 3차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신종 보복성 음란물에 경우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세계일보 뉴스)

지인 능욕이란 1만원~2만원을 제작하는 사람에게 주고 헤어진 여자친구나 지인의 모습을 음란물과 합성하는 신종 보복성 음란물 입니다. 이러한 음란물은 당사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해당 게시글을 지웠다고 해도 웹사이트나 SNS에 다시 유포 될 가능성이 많아 지속적으로 해당 여성에 정신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텀블러를 신고하다 보면 일반인들에 대한 동영상이 꾸준히 올라고오 있습니다. 한사람이 올린 글들은 수많은 혹은 수백명의 사람들이 리블로그 하게 되고 해당 글은 또 다시 2차 3차로 늘어나 엄청난 피해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저도 업로더 위주로 신고 중이지만 해당 게시물의 인기를 위해 혹은 정말 보복을 위해 제적 유포 한다면 해당 사항은 중대한 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고 또 한 피해자의 소송을 통해서 2차적으로 금전적인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 행위 입니다.

요즘 웹하드와, 리벤지 포르노, 지인 능욕의 법률 처벌에 관한 글들이 많이 올라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해당 음란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 졌고 또 한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법적인 음란물을 유통시키거나 혹은 호기심에 리블로그를 진행 했다면 지금이라도 삭제 하시고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게 건전한 SNS 생활과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혹은 잊었던 것이라도 꼭 삭제하여 2차 피해를 막으셔야합니다!